공공건축 품격 높이는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배포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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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의 공공건축물은 2018년 12월 기준 약 21만 동으로 매년 약 5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건축기획과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문제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하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배포한 `민간전문가 제도`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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